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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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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위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가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위 원재료 등의 가격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신탁법상 신탁) 및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1]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저작자(각주: 「저작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각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법인세법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쟁점분담금은 브랜드의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판매된...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판단 사항
...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55조제3항).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제27조의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이의신청 사유를...
... 제2조제26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참조).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pops.or.kr)...
...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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