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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2024. 9.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甲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甲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甲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등의 직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각주: 가축방역업무등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 등의 직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각주: 가축방역업무등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각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그 밖의 방역기준(각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사건명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648 재결일자 2022. 7. 2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454 재결일자 2022. 6. 21.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사건번호 2022-2968 재결일자 2022. 4. 19.재결결과 각하/기각
사건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사건번호 2022-814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01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중단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 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호, 2023. 1....
... 함)의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의 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동물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의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
...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호, 2023. 1. 30. 발령 시행) 제3조 및 별표 1]. 번호 구분 종류 1 우제류(偶蹄類) 동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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