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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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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신설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7호, 2022. 1. 25. 발령 시행) 7. 다. 휴가 참조]. ※...
"공중방역수의사"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 매개가 되는 음식물 물건 등의 폐기 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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