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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서는 근로일수의... 근로일수”라 함)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 본문에 따라...
... 선박(「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어업등”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어구 등...
... 허가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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