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
...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영농 체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지 중 임업용산지(각주:...
...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을...
... 선박(「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어업등”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어구 등...
... 허가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 • 행정목적의...
... 정하는 것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