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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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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신설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79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두의 원산지를 2차례 거짓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 원료 포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위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않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 별표 2 통신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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