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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사건번호 200817709재결일자 2009. 03.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처분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건 정보는...
사 건 05-13566 비료생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바이오 대표자 성 ○ ○ 충청남도 ○○시 ○○동 728-2번지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사 건 05-01455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자 손 ○ ○) 경기도 ○○시 ○○읍 ○○리 474-1번지 ○○프라자 602 ...
사 건 04-01600 비료수입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시 ○○읍 ○○리 135-4번지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 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은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염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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