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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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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사건번호 200817709재결일자 2009. 03.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처분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건 정보는...
사 건 05-01455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자 손 ○ ○) 경기도 ○○시 ○○읍 ○○리 474-1번지 ○○프라자 602 ...
사 건 04-01600 비료수입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시 ○○읍 ○○리 135-4번지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 있는 제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염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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