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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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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동물장묘업의...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임도’는‘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는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으로서, 피청구인...
...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 유기(遺棄) 금지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참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 보호, 유실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 반려묘 보호를 위해 사육 관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 보장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노력 동물을...
...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14조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동물장묘 시설 이용)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 다목 라목 참조).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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