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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임도’는‘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으로서, 피청구인...
사건번호 200902307재결일자 2009. 08. 18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청구인 본사와...
... 이르게 하는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 허가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12 제1호가목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 참조).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전단 및 별표 14 제1호가목 참조).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 보장 동물이... 데에 필요한 조치 노력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사항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 다목 라목 참조).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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