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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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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9조제1항제9호의3을...
...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이력관리- 축산물이력제 참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내용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은 사육, 도축, 수입 및 유통 판매의 네 단계로... 개설 관리하는 자를 말함),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함)은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함) 및 폐사,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정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산물이력제 사이트, 이력정보 조회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소비자는 가축의 출생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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