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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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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ㆍ냉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인(각주: 「수산업법」...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 적용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적용되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해 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인...
... 적용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적용되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해 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인...
... 제63조제2호에 따른 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해 철거가 가능한지?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관리청의 조치명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시설의 철거가 가능한지? 마....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위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3조의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4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있어 정밀검사 및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국 문 영 문 표지 도형 ※...
...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 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