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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사건번호 200913648재결일자 2009. 09. 22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1] 주요항목,...
사건번호 200816621재결일자 2009. 01. 1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번호 200815754재결일자 2008. 12. 2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사건번호 200803320재결일자 2008. 07. 29재결결과 기각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근상급기관...
...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8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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