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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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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의 취지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장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사건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4-00253재결일자 2024. 02. 2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83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381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689 재결일자 2021. 7. 23.재결결과 기각
...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경우 ①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일 것과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영양에 관한...
...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업소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 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 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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