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10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공동주택감사”라 함)가...
...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공동주택감사”라 함)가...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101재결일자 2023. 02. 1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감봉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789 재결일자 2022. 5. 10.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724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115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0-17987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위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 나. 주민참여감독자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마.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사항 √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 √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 건설공사 9.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제1항). 공공 분야의 공제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은 18개월이며,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에서 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휴직이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