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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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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1호 주무관청 확인방법...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 은행예금자>예금 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신용협동기구

    ... 자격을 가진 자 20명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 새마을금고의 설립 금고는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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