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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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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함) 중 「장애인복지법」...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는지?...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법...
...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정 전의 구 사용료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피청구인은 하역작업에 노동력 수요가 많은 양곡ㆍ사료, 시멘트, 비료의 물동량 감소, 하역작업의 자동화ㆍ기계화로 인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할 경우 인력 공급과잉이...
사건번호 200817938재결일자 2009. 10. 27.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사 건 00-04967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사장 직무대리 김○○)경기도 ○○시 ○○구 ○○동 215피청구인 ○○지방해양수산청장청구인이 2000. 7. 15. 제기한...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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