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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990, 2026. 10. 22., 기각]
1. 사건개요가. 2024헌마990(1) 청구인들은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4년 이후 퇴직하였거나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2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6헌마2283, 2026. 10. 22., 기각]
청구인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2026. 6. 8.에 한...
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6헌마587, 2026. 10. 22., 기각]
청구인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이하 ‘처분 검사’라 한다)가 2025. 12. 17.에 한...
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720, 2026. 10. 22., 인용]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5. 10. 29.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721, 2026. 10. 22., 인용]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5. 10. 14.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250, 2026. 10. 22., 기각,인용]
1. 사건개요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이하 ‘처분 검사’라 한다)는...
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6헌마2408, 2026. 10. 22., 기각]
청구인들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이하 ‘처분 검사’라 한다)가 2026....
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717, 2026. 10. 22., 인용]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5. 10. 20.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718, 2026. 10. 22., 인용]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5. 10. 15.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1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6헌마708, 2026. 10. 22., 기각]
청구인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가 2026. 2. 19.에 한...
11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277, 2026. 10. 22., 각하,합헌]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24가단7832)를 제기하면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1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266, 2026. 10. 22., 각하,합헌]
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망 신□□의 부모이다. 망 신□□는 2022. 6. 14. 박○○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37, 2026. 10. 22., 각하]
1. 사건개요가. 당해 사건 원고는 2020. 6. 25.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원도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당해 사건 원고의 얼굴, 성명, 나이를...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5헌마771, 2026. 10. 22., 기각]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29. 청구인 소유 주택을 양도한 후 2021. 12. 23.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5헌가7, 2026. 10. 22., 합헌]
1. 사건개요가. 제청신청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생년월일 생략)이다. 제청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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