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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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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2025. 5. 1.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 4. 30. 2025. 5. 1.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4. 30. 2025. 5. 1.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 국방부,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9호 2025. 4. 22. 2025. 5.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2025. 5. 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4호 2025. 4. 29. 2025. 5. 1.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25호 2025. 4. 1. 2025. 5. 1.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28호 2025. 4. 1. 2025. 5. 1.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46호 2025. 1. 31. 2025. 5. 1.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79호 2025. 4. 29. 2025. 5. 1.
11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556호 2025. 4. 22. 2025. 5. 1.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2025. 5. 1.
1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일괄개정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2025. 5. 1.
1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2025. 5. 1.
1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95호 2024. 9. 27.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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