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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6호 2022. 5. 16. 2022. 5. 16.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2022. 5. 15.
3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2022. 5. 12.
4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8호 2022. 5. 12. 2022. 5. 12.
5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보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648호 2022. 5. 12. 2022. 5. 12.
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06호 2022. 5. 11. 2022. 5. 1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2022. 5. 11.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6호 2022. 5. 10. 2022. 5. 10.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9호 2022. 5. 10. 2022. 5. 10.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5호 2022. 5. 10. 2022. 5. 10.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5호 2022. 5. 9. 2022. 5. 9.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2022. 5. 9.
1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27호 2022. 5. 9. 2022. 5. 9.
1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4호 2022. 5. 9. 2022. 5. 9.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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