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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 2. 12. 2025. 2. 12.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2025. 2. 11.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8호 2025. 2. 11. 2025. 2. 11.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60호 2025. 2. 11. 2025. 2. 11.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5호 2025. 2. 11. 2025. 2. 11.
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2025. 2. 11.
7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93호 2025. 1. 23. 2025. 2. 10.
8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2025. 2. 9.
9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0호 2025. 2. 7. 2025. 2. 9.
10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88호 2025. 2. 7. 2025. 2. 9.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81호 2024. 2. 6. 2025. 2. 7.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35호 2025. 1. 31. 2025. 2. 7.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49호 2025. 2. 7. 2025. 2. 7.
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20196호 2024. 2. 6. 2025. 2. 7.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14호 2025. 1. 21.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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