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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2021. 6. 23.
2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2021. 6. 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766호 2021. 6. 15. 2021. 6. 23.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2021. 6. 23.
5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2021. 6. 23.
6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7752호 2020. 12. 22. 2021. 6. 23.
7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1호 2021. 6. 22. 2021. 6. 23.
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7753호 2020. 12. 22. 2021. 6. 23.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0호 2021. 6. 22. 2021. 6. 23.
10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2021. 6. 23.
11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2021. 6. 23.
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2호 2021. 6. 22. 2021. 6. 23.
1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979호 2021. 4. 30. 2021. 6. 23.
14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2021. 6. 23.
15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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