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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2025. 3.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42호 2025. 2. 25. 2025. 3. 31.
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36호 2024. 12. 3. 2025. 4. 1.
4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2025. 4. 1.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3. 28. 2025. 4. 1.
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2025. 4. 1.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2025. 4. 1.
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935호 2024. 10. 8. 2025. 4. 9.
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94호 2024. 10. 10. 2025. 4. 11.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2025. 4. 17.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2025. 4. 17.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2호 2025. 1. 21. 2025. 4. 22.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9호 2025. 1. 21. 2025. 4. 22.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3호 2025. 1. 21. 2025. 4. 22.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4호 2025. 1. 21.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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