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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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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46호 2025. 1. 31. 2025. 5. 1.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79호 2025. 4. 29. 2025. 5. 1.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6호 2024. 12. 3. 2025. 6. 4.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0호 2024. 12. 3. 2025. 6. 4.
5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7호 2025. 3. 18. 2025. 6. 19.
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2025. 6. 21.
7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76호 2025. 3. 14. 2025. 7. 1.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2호 2025. 1. 7. 2025. 7. 8.
9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3호 2025. 1. 7. 2025. 7. 8.
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93호 2025. 1. 21. 2025. 7. 22.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2025. 8. 17.
1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2025. 9. 19.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06호 2025. 4. 8. 2025. 10. 9.
14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2025. 10. 23.
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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