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58건 (1/4)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일괄개정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2025. 5. 1.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55호 2024. 12. 3. 2025. 6. 4.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2025. 6. 4.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 3. 21. 2025. 6. 4.
5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56호 2024. 12. 3. 2025. 6. 4.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2025. 6. 12.
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 일괄개정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2025. 6. 21.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2025. 6. 21.
9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5호 2025. 3. 25. 2025. 7. 1.
10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01호 2024. 1. 2. 2025. 7. 3.
11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52호 2025. 1. 7. 2025. 7. 8.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53호 2025. 1. 7. 2025. 7. 8.
13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54호 2025. 1. 7. 2025. 7. 8.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2025. 7. 22.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99호 2025. 1. 21. 2025. 7. 22.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