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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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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2026. 2. 27.
2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2026. 2. 27.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2026. 3. 1.
4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2026. 3. 1.
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73호 2025. 12. 30. 2026. 3. 1.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70호 2025. 12. 30. 2026. 3. 1.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2026. 3. 3.
8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2026. 3. 3.
9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41호 2025. 9. 9. 2026. 3. 10.
10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2026. 3. 19.
11 군인보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2호 2025. 3. 18. 2026. 3. 19.
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2026. 3. 26.
1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2호 2025. 3. 25. 2026. 3. 26.
14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48호 2025. 3. 25. 2026. 3. 26.
15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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