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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9건 (1/1)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2024. 9. 20.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47호 2024. 6. 25. 2024. 9. 26.
3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2024. 10. 25.
4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4. 3. 28. 2025. 1. 1.
5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2025. 1. 1.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96호 2024. 1. 23. 2025. 1. 24.
7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147호 2024. 1. 30. 2025. 1. 31.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255호 2024. 2. 13. 2025. 2. 14.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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