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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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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2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42호 2025. 12. 30. 2026. 7. 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2026. 7. 1.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2026. 7. 1.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8호 2025. 12. 30. 2026. 7. 1.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 산업통상부 제정 법률 제21337호 2026. 2. 10. 2026. 8. 11.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80호 2026. 2. 19. 2026. 8. 2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4호 2026. 2. 19. 2026. 8. 20.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0호 2026. 6. 9. 2026. 8. 20.
10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2026. 8. 28.
11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29호 2026. 3. 10. 2026. 9. 11.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1호 2026. 3. 10. 2026. 9. 11.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0호 2026. 3. 10. 2026. 9. 11.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28호 2026. 3. 10. 2026. 9. 11.
15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1호 2026. 4. 21.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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