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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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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2026. 2. 10.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3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33호 2025. 8. 26. 2026. 2. 27.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0호 2025. 8. 26. 2026. 2. 27.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2026. 5. 12.
10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5호 2025. 11. 11. 2026. 5. 12.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13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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