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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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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96호 2024. 1. 23. 2025. 1. 24.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57호 2024. 12. 31. 2025. 1. 24.
3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147호 2024. 1. 30. 2025. 1. 31.
4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2025. 1. 31.
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73호 2024. 11. 29. 2025. 1. 31.
6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2025. 1. 31.
7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2025. 1. 31.
8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1. 31.
9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2025. 1. 31.
10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78호 2024. 11. 29. 2025. 1. 31.
1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83호 2024. 12. 31. 2025. 2. 3.
12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85호 2024. 12. 31. 2025. 2. 3.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255호 2024. 2. 13. 2025. 2. 14.
1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41호 2024. 9. 20. 2025. 3. 21.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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