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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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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3호 2025. 5. 30. 2025. 6. 21.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2025. 6. 21.
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2025. 6. 21.
4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3호 2025. 6. 2. 2025. 6. 21.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2025. 6. 26.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40호 2025. 3. 25. 2025. 6. 26.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2025. 7. 1.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2025. 7. 1.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221호 2025. 6. 16. 2025. 7. 1.
10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6호 2025. 4. 22. 2025. 7. 1.
11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99호 2025. 5. 7. 2025. 7. 19.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률 제20675호 2025. 1. 21. 2025. 7. 22.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4호 2025. 4. 22. 2025. 7. 23.
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1호 2025. 1. 31. 2025. 8. 1.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47호 2025. 1. 31.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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