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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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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302호 2024. 2. 13. 2025. 2. 14.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7호 2025. 2. 11. 2025. 2. 14.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13호 2025. 2. 11. 2025. 2. 14.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2025. 2. 14.
5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2025. 2. 17.
6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2025. 2. 17.
7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2025. 2. 21.
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7호 2025. 2. 7. 2025. 2. 21.
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20312호 2024. 2. 20. 2025. 2. 21.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2025. 2. 28.
11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59호 2024. 2. 27. 2025. 2. 28.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61호 2024. 12. 31. 2025. 3. 1.
1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2025. 3. 15.
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2025. 3. 20.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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