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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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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 3. 29. 2024. 4. 1.
2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2024. 4. 1.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56호 2024. 3. 22. 2024. 4. 1.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2024. 4. 1.
5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6호 2024. 3. 28. 2024. 4. 1.
6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3. 28. 2024. 4. 1.
7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2024. 4. 1.
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05호 2024. 1. 2. 2024. 4. 3.
9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87호 2024. 1. 2. 2024. 4. 3.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75호 2024. 1. 2. 2024. 4. 3.
11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9878호 2024. 1. 2. 2024. 4. 3.
12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57호 2024. 3. 26. 2024. 4. 3.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9879호 2024. 1. 2. 2024. 4. 3.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9948호 2024. 1. 9. 2024. 4. 10.
15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43호 2024. 1. 9.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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