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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42호 2024. 1. 9. 2024. 3. 1.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2024. 3. 1.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04호 2024. 2. 6. 2024. 3. 7.
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2024. 3. 15.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2024. 3. 15.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16호 2023. 9. 14. 2024. 3. 15.
7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2024. 3. 15.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07호 2023. 9. 14. 2024. 3. 15.
9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환경부 제정 법률 제19719호 2023. 9. 14. 2024. 3. 15.
10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2024. 3. 15.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8호 2023. 9. 14. 2024. 3. 15.
12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2024. 3. 15.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0호 2023. 9. 14. 2024. 3. 15.
14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2024. 3. 15.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9호 2023. 9. 14.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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