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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리스트
선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선택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선택	2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선택	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2026. 9. 15.	법률	제21922호	2026. 9. 15.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선택	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타법개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선택	5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870호	2024. 7. 3.	제정	경찰청
선택	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9호	2024. 7. 3.	제정	경찰청
선택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 12. 3.	법률	제20543호	2025. 6. 4.	일부개정	소방청
선택	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청
선택	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청
선택	1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872호	2024. 7. 3.	제정	소방청
선택	1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청
선택	1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청
선택	1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6. 4. 7.	법률	제21538호	2026. 7.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선택	1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7호	2026. 7.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선택	15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전부개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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