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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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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2호 2025. 9. 16. 2025. 12. 17.
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2025. 12. 17.
3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6호 2025. 9. 16. 2025. 12. 17.
4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2025. 12. 17.
5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9호 2025. 12. 17. 2025. 12. 17.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3호 2025. 12. 16. 2025. 12. 16.
8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 12. 16. 2025. 12. 16.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5. 12. 16.
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7호 2025. 12. 16. 2025. 12. 16.
11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8호 2025. 12. 16. 2025. 12. 16.
12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4호 2025. 12. 16. 2025. 12. 16.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3호 2025. 12. 16. 2025. 12. 16.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8호 2025. 12. 16. 2025. 12. 16.
15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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