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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21449호 2026. 3. 6. 2026. 3. 6.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49호 2026. 3. 6. 2026. 3. 6.
3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2026. 3.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2026. 3. 6.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2026. 3. 5.
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9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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