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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0호 2026. 3. 13. 2026. 3. 13.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 2026. 3. 12. 2026. 3. 12.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0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3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2026. 3. 12.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5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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