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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93호 2024. 10. 22. 2025. 4. 23.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2호 2025. 4. 22. 2025. 4. 23.
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2025. 4. 23.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1169호 2025. 4. 11. 2025. 4. 11.
5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79호 2025. 4. 1. 2025. 4. 1.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 4. 1. 2025. 4. 1.
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0867호 2025. 4. 1. 2025. 4. 1.
8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2025. 3. 25.
9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85호 2025. 3. 18. 2025. 3. 18.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2025. 3. 12.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2025. 3. 12.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2025. 3. 11.
1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0호 2025. 3. 11. 2025. 3. 11.
14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91호 2025. 1. 23. 2025. 3. 1.
1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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