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7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