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759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
│암의 종류 │검진주기│연령 기준 등                                          │
├─────┼────┼───────────────────────────┤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
├─────┼────┼───────────────────────────┤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
│          │        │고위험군                                              │
├─────┼────┼───────────────────────────┤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
├─────┼────┼───────────────────────────┤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
├─────┼────┼───────────────────────────┤
│자궁경부암│2년     │20세 이상의 여성                                      │
├─────┼────┼───────────────────────────┤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
│          │        │폐암 발생 고위험군                                    │
└─────┴────┴───────────────────────────┘
                                                                                
  비 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암검진사업의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