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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6. 11. 13.	국토교통부령	제1640호	2026. 11.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26. 11. 1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8호	2026. 11. 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3.	해양수산부령	제835호	2026. 11. 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6. 1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1호	2026. 11. 1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 11. 13.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2.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 11. 13.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1.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6. 11. 13.	국토교통부령	제1637호	2026. 11.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 11.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2026. 11. 1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호	2026. 11. 1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 11. 12.	대통령령	제36829호	2026. 11. 13.	일부개정	산림청
1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6. 11. 12.	국방부령	제1239호	2026. 11. 12.	일부개정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 11.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	2026. 11. 1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 11. 11.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26. 11. 11.	일괄개정	해양수산부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1.	대통령령	제36828호	2026. 11.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0.	보건복지부령	제1208호	2026. 11.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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