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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55호 2010. 11. 1. 2010. 11. 1.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5호 2010. 11. 1. 2010. 11. 1.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0호 2010. 10. 27. 2010. 10. 27.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58호 2010. 9. 17. 2010. 9. 17.
5 특임장관실 직제 특임장관실,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362호 2010. 9. 1. 2010. 9. 1.
6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65호 2010. 8. 20. 2010. 8. 20.
7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7호 2010. 7. 27. 2010. 7. 28.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9호 2010. 7. 27. 2010. 7. 28.
9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40호 2010. 7. 27. 2010. 7. 28.
10 특허등록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308호 2010. 7. 26. 2010. 7. 28.
11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306호 2010. 7. 26. 2010. 7. 28.
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8호 2010. 7. 15. 2010. 7. 16.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0호 2010. 7. 12. 2010. 7. 16.
14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22245호 2010. 6. 30. 2010. 7. 1.
15 통계법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58호 2010. 6. 29.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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