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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31호 2026. 10. 14. 2026. 10. 14.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2호 2026. 10. 12. 2026. 10. 12.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4호 2026. 10. 6. 2026. 10. 8.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2026. 10. 6.
5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2026. 10. 2.
6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28호 2026. 10. 2. 2026. 10. 2.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27호 2026. 10. 1. 2026. 10. 2.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2026. 10. 2.
9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2026. 10. 2.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8호 2026. 9. 29. 2026. 10. 2.
11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2026. 10. 2.
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 국방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6호 2026. 9. 29. 2027. 2. 5.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9호 2026. 9. 29. 2026. 9. 29.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15호 2026. 9. 29. 2026. 9. 29.
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45호 2026. 9. 29.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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