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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80호 2010. 11. 10. 2010. 11. 10.
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06호 2010. 11. 4. 2011. 1. 11.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24호 2010. 10. 29. 2010. 10. 29.
4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2호 2010. 10. 27. 2010. 10. 27.
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943호 2010. 10. 26. 2010. 10. 26.
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23호 2010. 10. 22. 2010. 10. 22.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23호 2010. 10. 18. 2010. 10. 18.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53호 2010. 10. 18. 2010. 10. 18.
9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52호 2010. 10. 15. 2010. 10. 15.
10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942호 2010. 10. 14. 2010. 10. 14.
1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8호 2010. 10. 13. 2010. 10. 13.
1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22호 2010. 10. 12. 2010. 10. 12.
13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21호 2010. 10. 8. 2010. 10. 8.
14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27호 2010. 10. 5. 2010. 10. 5.
15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03호 2010. 10. 4.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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