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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76호 2010. 11. 10. 2010. 11. 18.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와 충청...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69호 2010. 11. 2. 2010. 12. 3.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2010. 11. 1. 2010. 11. 1.
4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7호 2010. 10. 29. 2010. 10. 29.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2호 2010. 10. 28. 2011. 1. 29.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3호 2010. 10. 27. 2010. 10. 27.
7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8호 2010. 10. 25. 2010. 10. 25.
8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7호 2010. 10. 25. 2010. 10. 25.
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9호 2010. 10. 25. 2010. 10. 25.
10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0호 2010. 10. 25. 2010. 10. 25.
1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2010. 10. 22. 2010. 10. 22.
1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 2010. 10. 21. 2010. 10. 21.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55호 2010. 10. 18. 2010. 10. 24.
1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2010. 10. 18.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2호 2010. 10. 13. 201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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