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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79호 2010. 11. 10. 2010. 11. 10.
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2010. 11. 10. 2010. 12. 1.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71호 2010. 11. 5. 2010. 11. 5.
4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 11. 2. 2010. 11. 2.
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2011. 2. 3.
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56호 2010. 11. 1. 2010. 11. 1.
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3호 2010. 11. 1. 2010. 11. 1.
8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2010. 10. 29. 2010. 10. 29.
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54호 2010. 10. 28. 2010. 10. 28.
1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1호 2010. 10. 27. 2010. 11. 1.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 10. 21. 2010. 10. 21.
12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 10. 21. 2010. 10. 21.
13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56호 2010. 10. 18. 2010. 10. 18.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10. 10. 14. 2011. 1. 1.
15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2010. 10. 14.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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