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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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2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2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3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
4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4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5	...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56~1057쪽, 2091~2092쪽).피고인 3 명의...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091~2105, 2391~2393, 2408~2445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6	[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
7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09. 1. 30. 2008두20239]
7	손해배상금이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지가상승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
8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제주부 2008. 10. 24. 2008누145]
8	손해배상금이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지가상승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
9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6. 4. 2007구합1044]
9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의 행위는 원고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리(환매권)을 침해한 것(본래 계약인 협의취득과 관련없이)으로 채권...
10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6. 4. 2007구합1037]
10	구특례법상의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고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
1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5. 28. 2007구합911]
11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고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의 계약의 위...
12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5. 21. 2007구합706]
12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고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의 계약의 위...
13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5. 21. 2007구합683]
13	구특례법상의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고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
14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8. 5. 21. 2007구합737]
14	공법상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서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으며 환매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및 취소 [광주고등법원 2008. 3. 18. 2008누329]
15	... 2006. 5. 18. 이 법원 2004가합2393호로 구 특례법상 환매할 토지가...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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