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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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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요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유무와 별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과세관청) 이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요건은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족한 것으로 세액공제 적용 적법함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과세관청...
(원심 요지) 변제행위라 할지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
(원심요지)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실질적으로 다른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정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취...
배우자공제 한도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 소각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