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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6. 12. 11. 2025두34754]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

2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대법원 2026. 11. 12. 2026두31578]

심리불속행 기각

3 (심리 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대법원 2026. 11. 5. 2026두31717]

(원심 요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6. 11. 5. 2026다2069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5 미국ㆍ괌ㆍ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국가별 한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0. 30. 2026두3112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유무와 별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과세관청) 이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6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즉시환급 여부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요건은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족한 것으로 세액공제 적용 적법함

7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시 취득가액 등 산정기준  [대법원 2026. 10. 30. 2026두31230]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과세관청...

8 (심리불속행)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6. 10. 30. 2026다205551]

(원심 요지) 변제행위라 할지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

9 (심리불속행)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6. 10. 30. 2026두31761]

(원심요지)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

10 이 사건 수표 증여 사해행위해당여부  [대법원 2026. 10. 30. 2026다207681]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6. 10. 28. 2026가단12949]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2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10. 28. 2025누10414]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실질적으로 다른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기재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정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취...

13 의제배당소득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6. 10. 27. 2026구합10120]

배우자공제 한도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 소각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26. 10. 27. 2026두31485]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15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6. 10. 27. 2026구합1018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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