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2018가단13970]
1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
2	구상금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3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2016나76116]
3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4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4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5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2012구합22577]
5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6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7	원고는 피고(국가)의 압류 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2012가단14362]
7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
8	전세금반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8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
9	대여금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9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
10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10	... 영위하고 있던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0. 6.경까지 ○○상사라는...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그러나 압류가...
11	가압류취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11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
12	사취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 상고]
1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
13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21484 판결]
13	...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14	대여금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1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15	대여금 [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15	...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단순한 소명만으로...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