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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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1	...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2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2	...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3	보상금증액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3	...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칙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5	공유물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5	...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한편,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6	부당이득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6	...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8.부터...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7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판결]
8	[1]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1동의 건물에...
9	부당이득금반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9	...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10	학교보건법 위반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1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1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2012나75712]
11	증여계약시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전세보증금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12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12	[1]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13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나698 판결 : 확정]
13	민법 제555조에 정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그 증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
1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14	[1]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2]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 [3] 일부 공유자...
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15	[1]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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