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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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1	...,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1년...
2	분양대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2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
3	분양대금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3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98...
4	분양대금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4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기타(금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5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
6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6	...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7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7	...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2)...
8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8	...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2)...
9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9	...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10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10	...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또한...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이켜...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11	...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면 그 권리가 보전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판결]
12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13	...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면 되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4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
1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5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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