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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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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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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1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
2	구상금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2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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