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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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동업정산금등청구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
2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2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
4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4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5	임금등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5	[1] 자동차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6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2018구합104602]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
7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6. 5. 2019구합61670]
7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85716]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
9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
10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천안지원 2017. 5. 24. 2016가단111375]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7172]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1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
1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13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1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 확정]
14	[1]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양수인) [3] 전...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15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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