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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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2015나34496]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2014누10489]
2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송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2. 18. 2013구합2479]
3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후에 한 징수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4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3. 11. 14. 2013가단4182]
4	국가가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를 한 이후에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국가에게 압류효력발생 이후에 체납자에게 지급한 금원...
5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6. 2012구합1797]
5	원고는 고지서가 송달된 2008. 2.경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적어도 체납세액을 납부한 2010. 8. 10.에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았다고 보여지...
6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2010누2472]
6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로서 판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 송달시 파산관재인을 표시하지 않고, 파산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7	...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2000. 11. 20.경 ‘가칭’...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조합...
8	납세고지서의 송달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2009구합20762]
8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경정결의서 뒷면에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배달증...
9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9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 단체협약에서 당사...
10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 확정]
10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보증책임이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1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판결]
1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
1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12	[1]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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