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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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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7구합51563]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2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
3	보험금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3	[1]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2]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3]...
4	예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
4	...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등 참조)....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5	예탁금반환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59662 판결]
5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협동조합의 상무...
6	예탁금반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6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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