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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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 판결]
1	...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9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대법원 2022. 1. 27. 2021다285472]
2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음
3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36]
3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4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2016나2079343]
4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
5	건물인도등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56062 판결]
5	...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6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6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
7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2017나300518]
7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재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
8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2014구단57952]
8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주택...
9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845 판결]
9	...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0	약정금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10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
11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11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
13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2012구합4549]
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4	건물명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14	[1]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5	분양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15	...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2005. 1. 27. 선고 2004다53357, 53654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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