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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6. 11. 2022나100988]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 ...
2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 14. 2021가단206263]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3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3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4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836 처분청일부패소]
4	...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각 참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대전고등법원 2015. 10. 22. 2014나12018]
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6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 [서산지원 2014. 5. 15. 2011가합1988]
6	무효인 매매계약에 대해 제 1토지는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 제 2내지 5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추인한 것...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7	[1]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한 경우, 통합종중의 법적 성격 및 이때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통합종중의 규약...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8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9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 재...
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10	[1]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1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11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12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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