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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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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양계약자명의변경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1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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