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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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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1	...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원고가 2006. 8. 17.과 2006. 8. 23. 및 2006. 8. 31. 총 3회에...
2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2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송달에 관한 증명책임자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3] 감정평가업자...
3	보험금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3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
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767]
4	...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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